도박개장죄 처벌,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도박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도박개장죄는 형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영리 목적입니다.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 또는 수수료를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과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수백억 이상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개장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도박개장죄가 도박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장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개장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도박범죄 형량을 결정할 때 역할이나 가담한 기간, 금액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혐의자가 자신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자신의 수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박개장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도박개장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박개장죄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된 의뢰인분들이 석방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재판부에서 공판 및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이 처리한 구속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 분들을 석방시킨 판결 선고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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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다른 어느 여타의 법인보다도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직접 자수시킨 적도 있고, 십 수 명의 직원들을 모두 담당하여 자신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에 맞추어 책임 범위에 상응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도움을 드린 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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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2016.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몇 년간 장기 체류하고 있던 중에,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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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이 의뢰인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기본적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목차 구성]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관련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2019. 12. 2.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 자수서 및 자진입국 일정 관련 항공표 서증 제출   2.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 피고인들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 이미 개설된 ‘OOO 도박사이트’사무실에서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가. 피고인들이 본 건 도박사이트에 관여된 경위 나.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만 알고 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 OOO’ 등 다른 도박사이트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약 5개월 동안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나. 피고인들 본 건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동일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의 공익단체(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서 일한 공범들의 양형 판단을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인들은 간경화증 병세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4. 집행유예 사유에 대한 참작 및 관련 판결문 양형 판단 사례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판단 나.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사례 검토 ​ 5. 결 론 : 피고인들은 자수 이후 OO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분들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감경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았고, 전과 내역도 많지 않아서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초기 때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상된 선고기일에 예상된 선고형량이 정확히 선고되어서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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