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홀덤펍 간판을 걸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가 입건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는 도박개장을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도박개장죄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얻게될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순하게 도박행위만 했을 때 내려지는 형사처벌인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도박을한 상습도박죄의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 전이고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해준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박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도박개장죄의 경우 성립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박개장죄는 가담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도박장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가담을 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박개장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뿐더러 수사관의 압박수사나 유도신문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박개장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선고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재판부에서 공판 및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이 처리한 구속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분들을 석방시킨 판결 선고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다른 어느 여타의 법인보다도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해외에 도피중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직접 자수시킨 적도 있고, 십수명의 직원들을 모두 담당하여 자신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등에 맞추어 책임 범위에 상응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도움을 드린 적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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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2016.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가, 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몇 년간 장기 체류하고 있던 중에,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안입니다.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ㅣ 노계성변호사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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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이 의뢰인분들을 위해 준비한 기본적 변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목차 구성]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관련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2019. 12. 2.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 자수서 및 자진입국 일정 관련 항공표 서증 제출   2.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 피고인들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 이미 개설된 ‘OOO 도박사이트’사무실에서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가. 피고인들이 본 건 도박사이트에 관여된 경위 나. 피고인들은 ‘OOO 도박사이트’만 알고 있으며, 공소장에 적시된 ‘###, OOO’ 등 다른 도박사이트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약 5개월 동안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게시판 광고글 관리, 회원 관리 및 사무실 청소 등‘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2016. 1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 3.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자 2019. 10. OO지방검찰청 및 OO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귀국 일자를 조율하여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나. 피고인들 본 건 도박공간개설과 관련된 동일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습니다. 다. 피고인들은 체포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다시는 도박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고자 2군데의 공익단체(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위에서 일한 공범들의 양형 판단을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인들은 간경화증 병세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져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4. 집행유예 사유에 대한 참작 및 관련 판결문 양형 판단 사례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판단 나.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사례 검토 ​ 5. 결 론 : 피고인들은 자수 이후 OO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들이 자수서를 제출하여, 감경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았고, 전과 내역도 많지 않아서 양형에 유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초기 때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상된 선고기일에 예상된 선고형량이 정확히 선고되어서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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