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스포츠 도박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일반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공간에 스포츠도박링크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호기심에 이를 접하다가 상습적으로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16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가 적발되는 등 도박범죄에 대한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연루되는 피의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져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범죄에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스포츠도박또한 사설의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의 경우 도박죄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를 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박행위가 일시적인 행위였을 경우, 단순 호기심으로 참여한 경우는 입증하게 된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도박행위를 한 피의자보다 무거운 책임이 내려집니다.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여러명이 주도하여 사건을 벌인것이므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례는 위보다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도박사건의 경우, 가담자의 ① 가담기간, ② 담당한 역할 및 지위, ③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의 정도, ④ 해당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에 입금된 베팅금액 및 도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다각도로 사건을 살피고 자신의 행위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 불법스포츠도박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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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 중, 본 변호인은 금융, 재산, 경제범죄(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특경사기, 방판법위반, 유사수신법위반 등)를 주로 담당, 변호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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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의 경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3년 전·후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과거에는 2년 전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추가 기소되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조세범처벌법혐의 사건을 합쳐서 3년 내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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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표 상의 양형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표 상의 양형 정도]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표 상의 감경 및 가중요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매출규모가 20조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범법자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에 편승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베팅을 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일에 관여되어 도박사이트와 관계된 일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응당 가담정도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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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범법자의 가담기간, 실제 수행한 역할, 근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들의 떠넘기기식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의 부당한 수사진행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의 책임범위보다 지나치게 많은 죄책이 부담되어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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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도박사이트 운영의 경우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사장을 필두로 하여 3명 이상의 조직 구성원과 함께 범행이 실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형기준표상의 특별양형인자인, 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② 가담한 정도에 따라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행한 경우 그 처벌 정도가 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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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의 경우, 해당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은 실제 사장이 그 책임의 귀착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장이 아닌, 단순 종업원들에게 사장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수사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도금액수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어 해당 당사자 본인의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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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도박사이트 충전금액은 중복되어 과다 산정된 문제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충전금액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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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에서 당초의 공소장 기재 도금액 1498억 원을 23억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책임범위에 맞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검찰 구형 5년).

 

 

불법스포츠토토와 같은 도박범죄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혐의를 면밀하게 살펴 적절한 대응전략을 통해야만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