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감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꽤 엄격합니다. 

법률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의도가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징벌보다 더 강조되어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더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보다 형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범죄 중 가장 흔한데, 이렇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의 경우,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징역 2년 이상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벌금 형량을 보고 형벌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법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인 대상 성추행의 경우 최대 형량이 10년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1년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징역 형량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한 2년의 징역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추행은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처벌도 더 무거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결코 혼자서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합의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과의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그들의 강한 의지와 감정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알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4. 3월 업무수행 성공사례_1심에서 법정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피해자2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_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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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은 너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변동되고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들이 일률적으로 공판기일 내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성공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지라 업무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죄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였고, 2명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들 2명 모두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블로그 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상대방, 피해자측 고소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직접 방문하여 사죄문까지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측 2명과 모두 합의가 타결되어 약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입니다[1심에서의 법정형은 2년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전제하였지만, 그 가담정도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분께서 본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도 언급하였습니다.

 

 

합의에 타결된 이후에도 항소이유보충서(2)를 제출하면서 피해학생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 전달 및 위자료 지급에 따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 참작 서증을 제출하오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및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이미 1심 재판을 하면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이었습니다. 자신의 1심 재판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고는 제게 연락을 미리 주셨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기존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선뜻 저를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선임하지 못하셨다가, 1심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한 이후에서야 부모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역할을 다하여 의뢰인분이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