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부터 대처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되면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혐의가 성립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더욱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의 무혐의 풀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형사 성공사례 : #술집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혐의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해결사례]

 

1. #현행범 체포에 따른 경찰서 연행

2. 1차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 및 대응준비

=>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변호인의견서(1) 준비)

3. 1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

=> #혐의인정

4.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변호사가 직접 처리)

=> 합의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2) 제출

5. 경찰 및 검찰에 추가 변호인 의견서(3) 제출

6. #검사 의 #기소유예 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