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클럽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클럽 내 성추행으로 고소된 측이실 것입니다. 저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조언드립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클럽 내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타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면 심지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분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받더라도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에 휘말렸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클럽 성추행, 이렇게 대처하세요!

클럽 내 성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들은 종종 술에 취해 사람들과 춤을 추다 보니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추행의 의도가 없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클럽 내부의 어두운 붐비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해야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로 유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클럽 성추행 고소, 대처방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클럽 내 성추행 고소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무작정 주장하기보다는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변명이나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 11. 클럽 강제추행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_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확인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업무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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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반가운 문자를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인데, 담당 검사실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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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의뢰인분께서는 마음을 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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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일 수 있을 상황이었지만, 4차례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분의 사정을 최대한 읍소하는 과정을 거쳐서, 담당 수사검사님께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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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사건이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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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이후, 추가 서면 제출,

형사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검사실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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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에서의 합의금 조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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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소중지 상태에서, 추가 서면을 2차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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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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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경미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예상한대로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