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ㆍ반포ㆍ판매 등을 행한 자에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디지털이용이 상용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n번방, 엘방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심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오늘날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결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로 무관용원칙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모든 사람들이 한개 이상 소유할 정도로 정보의 공유 및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위와 같은 장점과 다르게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행위는 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촬영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이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된 처분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이후 강력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할 촬영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하철 화장실, 카페, 고속터미널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 또한 100회넘는 촬영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촬영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몰카범죄는 성범죄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촬영물 유포 촬영물유포는 불법으로 촬영한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