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3. 7. 4. 18: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형법의 법조문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집 외에도 그에 부속하는 곳까지 포함되므로 아파트 계단 또는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을 한 후에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사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규정도 없으며, 징역형으로만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 두 범죄가 함께 발생할 경우 처벌이 훨씬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나마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건 상황을 분석하고 영상 등의 자료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근래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연루된 경우 가해자가 혐의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놓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다시 저지를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 5. 12.선고 / 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보석 석방 이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결 사례(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법 제3조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공소장 변경이 된 이후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 집행유예 석방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법인에서는 성폭법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법 제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막바로 저희 법인에서는 보석허가청구를 넣어 의뢰인분을 석방시켰습니다.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었고, 종국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분께서 석방된 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된 해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