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수사초기부터 '이렇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통념상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서 취급을 받았는데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으며 이로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무겁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하며 자동차의 특성상 속도가 빠르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사고시 보다 피해가 커지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되어 단순 음주운전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형량이 무거워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단순히 소주한잔을 마시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이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을 묻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며 2회이상 적발되는 경우 20%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금액이 병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의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이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수위가 내려지는 이유는 도로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를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2차 3차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피해정도도 단순 교통사고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 책임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된 책임이 내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먼저 피해자가 음주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징역또는 15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으로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내려지며 위험운전치상의 죄목으로 처벌됩니다.

 

만일 위험운전치사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내려지므로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와같이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감형사유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자료로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에 우선적으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는 교통범죄 중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성을 하고 있다는 태도는 단순히 행위에서 끝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행위, 필요시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사건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여 재범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및 상황의 전후를 파악하시고 감형사유를 검토하셔서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음주사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조사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초동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사고 _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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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위험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2호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현재 ‘임원’로 재직 중인 ‘사모집행투지기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발생될 회사의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살피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아래와 같은 변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아무런 범행 전과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순번 2. 22, 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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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접촉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을 건넴과 동시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OOO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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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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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가 가명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며 다투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 상술한 변소 내용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당초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위와 같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