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졌는데 직접적인 성행위 없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성범죄 중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등이 있습니다.
이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받는다면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거나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혐의가 없이 연루된 경우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장소적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혐의가 없다면 더더욱 물적 증거를 찾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지만 최근 무고죄의 강화로 인해 가해자의 진술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입증하는 방법 및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사유를 고려하여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를 진행하셔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합의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종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사전에 합의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과한 합의금이 책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2차적인 가해행위로 인정받지 않도록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에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범행이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가 강화된 처벌로 인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결했던 성범죄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준강간_무죄
위 사건의 경우 회식 때 인사를 나눈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친해진 뒤, 택시를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택시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여 불가피하게 택시를 멈추고 인근 모텔로 들어갔던 사안이 있습니다. 여성의 옷이 구토물에 젖어 씻겨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 추행행위는 전혀 없었고, 침대에 눕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텔 방을 나와 집에 돌아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모텔에 혼자 잠겨진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이 때문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 및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게된 사안이 생각납니다. 또 한가지 사안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남자 직원이 새로 전입된 여직원과 인사를 하고 그 날 회식을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헤어지면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어깨를 두세번 두드렸을 뿐인데, 그 다음 날 해당 여직원은 강제로 포옹을 하면사 가슴과 가슴이 접촉되었다고 하면서 인사과에 신고가 되었고, 이일로 해당 남직원은 보유하던 직위에서 박탈당한 사안도 떠오릅니다.
이처럼, 현행 성범죄 관련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의 주장과 관련 증거에 해서 사실상 유죄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증거 수집에 매우 중요하며 피해 여성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더더욱 중요한 점은 피해 여성이 어떤 항의를 해왔을 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여성측에 사과를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여성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혐의사실이 있는지 명확한 확인 없이, 단순히 회사에 알리겠다. SNS에 게시하겠다,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는 등등 당장 사과를 하지 않으면 문제삼겠다는 말에 겁에 질려, 우선 사과를 하고 여성을 진정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과는 자백 취지의 진술로 평가되어 추가로 이어질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유일한 수사기록인 사경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이후 시점에 실시된 1심 법정 증언 과정에서 새롭게 증언되는 등 당초의 경찰 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으며 고소인의 주장 내용이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일반적인 현상에도 명백히 반하며, 고소인의 증언 내용 중 허위의 증언 내용까지 섞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신빙성에 의심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주장사실과 이후 번복된 진술 및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정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