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 높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처분인데 성범죄자로의 꼬리표가 생기는 사회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의 착용,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연루되는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분이 부과됩니다.

 

 

대부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판단해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신체접촉 외에도 예민한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낀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기에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성범죄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신체적 접촉행위이기에 물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최소한의 형량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 및 준강간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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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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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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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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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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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 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2022. 6. 23. 강제추행 혐의 및 준강간 혐의 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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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