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도박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일회적인 오락행위인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도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도박죄는 형법 246조 1항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도박을 하는 행위가 도박을 개장한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도박범죄는 도박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장한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위해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개장한 경우 10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니 얼마나 높은 수위의 처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는 위의 형량 외에도 배팅 금액, 가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집니다.

 

 

도박죄로 고소가 내려진 경우 위와 같이 처분이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곤 하는데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경우 반성을 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이 없는점, 가담 행위에 대한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취업 등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사례]도박개장_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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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위해 변론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14개월 동안, 매달 289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본 건 도박사이트에서 게시판 관리, 단순 상담, 충· 환전업무 등 ‘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이었으며, 2020. 11. 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관련된 변소 의견

 

피고인은 이미 개설된 도박사이트에 후발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고,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나 총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약 1년 간 월급 289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12시간씩 2교대로 고객센터 게시판 관리 및 단순 상담원 역할, 즉 ‘단순 노무를 하는 최하위(最下位)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2020. 11. 1.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고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3. 공소장에 언급된 도금액 산정 부분은 중복·과다 계상되어 있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단순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도금액 자체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바 없어, 이와 달리 기재된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본 건 도박사이트의 하위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지만, 2020. 11. 1.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자진 귀국하여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체포 후에는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신장이 1개뿐인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서도, 2021. 7.경 쌍둥이 출산을 앞둔 만삭인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합니다.

 

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하였을 어머니와 만삭인 아내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통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게시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사항이 주된 형량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1) 가담정도(역할) 및 가담기간

(2) 도박사이트의 도금액 규모

(3)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정도

 

 

가 어떠한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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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의 경우, 도박사이트 직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단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으로 인해 형사 재판 이후에도 추가적인 세금체납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100% 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담정도가 어떠한지 충분한 소명을 통해 양형 참작사유로서 감형을 최대한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으로 자수를 하여 형을 감경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