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실형 피하는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신데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접할 일이 많지 않은 범죄이다보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졌는데 직접적인 성행위 없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성범죄 중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