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2회이상 적발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특가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과 1천만 원에서 3천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 음주운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재범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습관처럼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며 사망에 이르른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0.03% 이상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으..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게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기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과거보다 무거워졌으며 음주운전의 기준또한 낮아져 술 한잔을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기에 한잔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라면 가급적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낮아져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의를 살피며 건강한 정신일 때 운전을 해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