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를 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는 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이하인 경우라면 1~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일 경우 2~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약물이나 음주에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운전은 이를 위반한 채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손괴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경합범이 되었을 때 보다 무겁게 처분이 이루어지며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