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간혹 횡령죄와 헷갈릴 수 있지만,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합니다. 하지만 둘 다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배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형법상 처벌은 다양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지는데,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추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임죄는 형법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종종 횡령죄와 혼동되는데, 횡령죄는 특정한 재물에 관한 것이며,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둘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된다는 배신성을 공유합니다. 배임죄에 대한 형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5억 이상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부과되고, 50억 이상 편취한 경우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