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과 처벌 감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피해 회복을 인정할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조정제도와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강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오늘날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내리며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등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데 최소한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적인 책임도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성범죄 수강 이수명령등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1차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가지고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안일하게 대응하여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 기소되어 유죄 선고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