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에서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상 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밑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공사례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라 면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