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에서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상 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수사가 계속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밑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공사례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라 면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특히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12대 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안되게 되어 있어서 처벌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