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졌는데 직접적인 성행위 없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성범죄 중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