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술이나 약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근래에 선고된 성범죄 재판 결과를 참고하면 성범죄사건으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10명 중 3명은 처벌불원이나 합의로 감형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장소의 특성상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준강간죄의 인정요건과 처벌기준,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 어떤 경우 인정될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여부는 상대방의 의식 여부와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핵심입니다. 1.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것 쉽게 말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는 만취나 인사불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