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임강제추행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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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 선처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7. 4. 18: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엄연히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형법의 법조문에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집 외에도 그에 부속하는 곳까지 포함되므로 아파트 계단 또는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