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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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법률정보 2023. 3. 16. 15: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정범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