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통념상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범죄로서 취급을 받았는데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으며 이로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무겁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이용하며 자동차의 특성상 속도가 빠르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사고시 보다 피해가 커지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되어 단순 음주운전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형량이 무거워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낮아짐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로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속되며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과거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셨을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최소 징역 1년형이 부과되므로 결코 가벼운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행정적인 책임 및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부과되어 연루되는 경우 처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