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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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1. 13. 17: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를 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는 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이하인 경우라면 1~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일 경우 2~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