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칙적으로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