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고객출금전표를 위조하고 36억을 횡령한 은행지점장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 내려지는 처벌수위를 말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는 구분이 됩니다. 실례로 3년간 회삿돈 1억 원을 횡령한 경리사원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맡았던 A 씨는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 원을 가로채는 것을 시작으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A씨는 약 4년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9400여만 원을 피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