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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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선처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2. 21. 10: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고객출금전표를 위조하고 36억을 횡령한 은행지점장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 내려지는 처벌수위를 말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처럼 업무상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