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재산범죄는 횡령, 사기, 배임 등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재산범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신뢰 사회 형성을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제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범죄로 업무상 배임죄 유형과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재산 사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위임이나 고용 등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인 같이 법령, 관행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