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유포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청물 유포죄, 아청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감소시키고자 제정한 법률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청소년의 성적 판단이 성인보다 성숙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더라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나 성립범위도 넓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불법행위 기준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수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청법이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