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진술을 구체화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강간에 따른 하혈 등 경미한 상처만 발생하더라도 가중처벌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