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스마트폰을 한 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며,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반해 어른뿐만 아니라 미성년 아동까지 불법촬영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행위는 타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하철 화장실, 카페, 고속터미널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 또한 100회넘는 촬영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촬영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몰카범죄는 성범죄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촬영물 유포 촬영물유포는 불법으로 촬영한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