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하철 화장실, 카페, 고속터미널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 또한 100회넘는 촬영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촬영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몰카범죄는 성범죄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촬영물 유포 촬영물유포는 불법으로 촬영한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