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형별 처벌수위가 다양한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만일 촬영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촬영물이 한번 유포된 경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