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도박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일회적인 오락행위인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도박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도박죄는 형법 246조 1항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도박을 하는 행위가 도박을 개장한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도박범죄는 도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