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입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집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선처나 형량감형을 받기가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각각의 죄목에 대해 감형 가능한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적절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더라도 선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행죄를 예로 들면, 보통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그 중요성과 성격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 요소인 초범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