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형량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형량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홀로 경찰조사를 받다보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이 경찰조사를 동행할 경우 불리한 진술과 진술을 번복하는 것 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동기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여 감형 여부가 결정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수상해죄와 같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선고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 입회 때부터 #변호인 #조력 에 가담하여, #고소인 과의 #합의 과정 및 2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 수사관과의 협의 및 상황 설명을 통해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으로 #분쟁 을 #해결 한 #성공사례 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 이후에, 저희 법인을 내방하셨고, 1차 경찰 조사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시고 저희 법인에 내방을 해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 수임이후 1차적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서면 제출을 하면서 CCTV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분과 함께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미공개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수사과정 확인을 통해 어떤 혐의가 문제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현상에 직접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에 변호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검찰측에 제출한 서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서 : CCTV 열람 확인에 대한 보완수사요청 위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 피고소인 의뢰인에 대한 보완수사 내지 고소인 측과의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하는 바이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2개의 CCTV 영상(① 아파트 주차장 안쪽에서 촬영된 영상, ②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확인 결과, ▲ 피고소인 의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 사정에 대해 변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22. 8. 12. OO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확인한 CCTV 영상 2개에 대한 변호 의견 : 오토바이를 막아 세우면서 피고소인 의뢰인의 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은 고소인일 뿐, 피고소인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 피고소인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소인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의율, 적용하는 것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 2. 이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에 불과하며,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불과합니다. ■ 피고소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힘없는 서민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도 아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소인의 행동을 살펴보더라도 고소인에게 어떤 신체적 피해가 초래되었는지 심히 의심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수사검사님과 담당 수사관님께서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확인해주시어,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보완수사 요청 이후에, 검찰측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면 내용에 따라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가면, 한 달의 기간 내에 형사조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고소인 측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직접 합의를 해봄이 어떠냐고 말입니다. 

 

물론 고소인분의 협조 하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만, 실체 진실의 수준과 분쟁해결을 위해 검찰 수사관 및 담당 수사검사님의 수사지휘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조치는 이행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후 고소인측과 많은 협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및 그 결단의 과정이 결단코 예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서 힘겹게 #합의에 이르렀고, 소정의 위자료 및 합의의 전제사항을 이행하고서야 고소인분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서면 제출을 통해 그간의 사정변경 사유 및 사건의 변호 내용을 추가 설명하였고, 담당 #수사검사 님께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려주시어 사건이 원만하게 잘 종식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분은 재판에 들어갈 변호사비용도 아끼게 되었고, 저또한 의뢰인분이 조기에 분쟁에서 벗어낼 수 있게 되어서 보람된 업무 성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