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처벌 및 대처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 도박 공간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법원에서도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사이트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혐의가 성립되려면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박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달리,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포함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도박공간개설죄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거나 도박 공간 운영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범위가 넓게 적용되므로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거나 가담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공간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다면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 감형을 받으려면 범죄 가담의 정도와 기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을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를 방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질문이나 유도된 답변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조사 초기에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구속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외에도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범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조언하고,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사건 전반을 분석해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 등 완화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게 되면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신중히 대응하고, 법적 조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 도박사이트 직원, 경찰에 자수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 4명 중 혼자서만 집행유예 석방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1. 도박사이트 적발되어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 개시
2. 자수서 제출 => 경찰 수사관의 소환조사 요청
3. 변호인 교체
4. 경찰의 영장청구 / 다른 공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 선행 사례
5.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대응 준비 : 공범 4명
6. 속행 기일을 잡고 의뢰인분에 대한 피고인신문 준비
7. 결심 이후, 재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 서면 추가 제출
8. 의뢰인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공범 4명 중 1명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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