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법리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FX마진거래란 ‘Forex’라고 불리는 국제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gin)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것으로서, 장외 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합니다. 즉 환차익을 이용한 거래로서, 미국 달러를 매수함과 동시에 일본 엔화를 매도하는 식으로 외국 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기본적으로 FX마진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회사 등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를 거친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설 FX마진거래를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