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12대 과실 교통사고 중에서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안되게 되어 있어서 처벌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