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수사가 계속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