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으로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횡령죄의 처벌 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