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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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형량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3. 9. 1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 형량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