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가상화폐, 달러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혐의에 연루되면 거의 실형 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투자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사기로 5억원 이상 편취한 경우에는 3년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 편취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