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선처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며, 연예인들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었지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이 촬영물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포나 협박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