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추징보전명령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범죄수익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경찰에서 추징해야 될 금액 또는 어떤 대상을 올리면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징보전명령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또는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양도, 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재산을 잡아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