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은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 및 대처방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