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역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사법부는 피의자에게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