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벌금형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성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거나 쓰러진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 대학교에서도 준강간죄를 저질러 사회적인 공분을 샀으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