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 또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간죄와 비교를 해드리자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준강간죄 형량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죄를 저지..